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을 하다 보면 임대차 계약 만기 등의 다양한 사유로 임차인은 운영하던 음식점 등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간 계약이 체결되면 그간의 투자금과 영업 가치를 임차인은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아무리 권리금 계약서를 잘 썼다고 하더라도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을 수 있죠?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을 전대한 경우 그리고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건물의 점유가 회복되어야 할 때 등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열심히 일해서 높인 유·무형적 재산 가치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법적으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이 종종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임차인은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떤 행위를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보고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영업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존재할 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임차인은 금전을 지급받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인정하는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자력이 없을 때,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등 생긴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책임이 생깁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 체결 후,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주선하여 위에 언급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속 다툼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K씨는 2013년 4월부터 수도권에 위치한 상가에서 고시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차를 이어온 지 7년이 됐을 때 새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임대료를 거의 20% 올릴 것을 요구받습니다. 임차인 K씨는 차라리 영업을 종료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무리한 임대료 인상률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건물주는 해당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며 입장을 고수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임차인 K씨는 본격적으로 조력을 받게 되고, 본 사무소는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누구나 표준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건물주 측에서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요구할 경우 대처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높은 임대료 조건으로는 내 영업을 인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매우 어려워지죠. 게다가 어렵게 찾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적절히 법적 조치를 취하며 건물주와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각 상황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고, 임차인 K씨가 쌓아온 영업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새 건물주는 기존 임대료와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혹시 모를 파기 상황을 대비하며 상가변호사 닷컴은 마지막 단계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2021년 2월 24일, 임차인 K씨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따라 무사히 고시원을 양도할 수 있었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송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소 제기 전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여 의뢰인 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