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권리금 반환소송 승소 가능성 높이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지불했고, 영업은 개시되었는데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일한 업종의 다른 점포를 오픈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생각보다 자주 볼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발빠르게 취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권리금 반환소송 관련 사례를 통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안전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제 41조 

 

우선 상법 제 41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장사를 이어간다면 양수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면 경업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양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규모가 큰 집합 상가 건물의 경우 수백 개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동일한 업종의 가게들이 제한없이 우후죽순 생겨난다면 경쟁이 과열되면서 결국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가를 관리하는 규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해당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소송의 제기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양수인 W씨 사례 살펴보기

 

2016년, 고시원을 인수하게 된 W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물의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점포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기에 W씨는 기존 임차인에게 양도양수 무효를 주장합니다. 해당 상가의 문제점을 알고도 점포매매를 유도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도 손해 배상을 청구했지만 정작 그들은 W씨의 피해 사실을 모르쇠하는 태도로 일관합니다. 

 

W씨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고 사건을 결국 의뢰합니다. 

 

 

본 사무소는 의뢰인의 당시 임대차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즉시 업무에 착수합니다. 권리금 반환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한 증거 수집에 박차를 가했고 본 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주장을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그 결과 W씨는 2020년 4월 2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손실을 인정 받으며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만약 원고(의뢰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05,00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손실을 인정 받기 위한 체계적인 입증 철차가 요구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분야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가로부터 올바른 조력을 받아 반드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