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특약 아는 만큼 보인다!

권리금 계약서 특약 아는 만큼 보인다!

 

 

상가 임차인들에게는 점포매매를 통해 영업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해서 금전적 피해를 이미 입었거나 입을 위기에 놓인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권리금 계약서 특약 왜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와 계약을 맺을 때는 여러 조건을 두고 약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할 수도 혹은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문제 해결이 보다 손쉽게 될 가능성은 높아지죠. 

 

권리금 계약서 특약은 특정 가게가 자신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상권이 확보되어 광범위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라면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데요. 영업적 가치는 가게나 상가를 매입 혹은 임차 시 지불하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 오다가 현재에는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주고 점포를 양수했는데 양도인이 인근 상가에서 새로 가게를 오픈했다면 그 손실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말해, 인수한 매장의 기존 주인이 옆에 다른 가게를 열지 못하게 하려면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서 특약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의무' 표시가 없이 약정을 했다면 어떤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있는 계약서로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쌓아온 영업적 가치 주장은 이렇게!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 의류 매장을 운영해오던 임차인 O씨는 임대차 5년 만기를 앞둔 시점에 건물주로부터 퇴거를 통보받게 됩니다. O씨는 해당 점포를 인수할 당시에 쓴 권리금 계약서 특약 등을 근거로 영업적 가치를 주장했지만 임대인이 양수인과 신규 임대차를 맺는 조건으로 과도한 차임 인상을 요구합니다.

 

O씨는 결국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O씨의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로 제기합니다.  

 

의뢰인을 철저하게 조력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2022년 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까지 O씨의 손을 들어주며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계약서 특약의 내용등을 근거로 4,8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주문합니다. 

 

경업금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다툼 외에도 사건 속 의뢰인처럼 주여진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하게 전문가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