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 임차인 명도소송, 상가는 이렇게 대응하라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가 월세 체납 임차인 명도소송 빠르게 정리하는 법!

 

임대차계약이란 한 쪽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죠. 

 

아파트, 빌라 등 일반 주택의 경우 2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상가건물의 경우 특별하게 3기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투자금 등을 고려해서 한 달의 여유를 더 주는 것인데 예전에 상가임대차계약서 쓰신 분들을 보면 "2기 연체 시 해지한다."는 말을 넣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상가라면 3기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 체납 명도소송 절차부터 기간,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1. 월세 3개월 치는 무슨 말인가요?

 

3기가 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달 치 월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차임이 100만원인 경우라면 3기는 300만원입니다. 밀린 임대료의 총합이 300만원이 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죠. 총합이 290만원이다? 그럼 명도소송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연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적 연체금의 합을 보는 것이고 갚으면 또 연체액이 줄어들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300만원이 밀렸다. 이미 밀렸고 그 다음에 갚는다? 이 때에는 이미 연체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밀렸다가 갚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되지 않죠.

 

 

2. 월세명도소송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임차인에게 도착하면 효력이 생겨서 임대차가 해지됩니다. 그럼에도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월세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고 사라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빠르면 3개월 일반적으로 6~8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가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위해 단순 명도소송 비용을 250~350만원 사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카페 명도소송, 임대인 B사 승소판결

 

3기 분의 월세 체납 임차인 명도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B사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카페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정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3개월 분의 월세가 연체됩니다.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에 상가변호사 닷컴에 월세 체납 명도를 의뢰합니다.

 

2021년 7월, 본 법무법인은 월세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약 4개월 만인 2021년 11월 승소판결을 받아 명도에 성공했습니다.

 

 

왜 상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소송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해 재판을 두 번 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상가 월세 체납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은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법적 분쟁에 비해 명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3기 연체를 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무조건 지는 것이 아니라 참작될 상황이 있다면 건물주의 명도 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않았어도 필요비에 충당된다고 본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연체가 된 상황일지라도 우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유선 상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