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주의사항 그리고 분쟁 생겼을 때 해결하는 법!

사기당한 것 같다면?

상가 분양 주의사항 그리고 분쟁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일을 하지 않고도 매달 수익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을 바라며 많은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해 임차인을 받는다면 매달 월세가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덜컥 투자한다면 수십억 원을 날릴 수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상가 분양 주의사항 포함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분쟁 유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대 후분양'이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수분양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추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수익을 올릴 수 없게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행사 측은 이미 임차인이 구해져있다며 공실 리스크를 덜어줘 매수를 부축이는 것인데요, 임대료 보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 이것만 믿고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모르고 덜컥 계약했다면 추후 시행사 측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결국 매수자만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임대가 끝났다는 내용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드시 지양하시고,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런 유형입니다. 워낙 사기를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분양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행사 측에서는 확약서나 투자약정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서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하지만 계약서에 직접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 등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만 믿고 고액을 주고 계약을 체결한 뒤 추후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구제받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상가 분양 주의사항 모르고 진행한 뒤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분양사기는 형사 처벌을 진행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피해받은 금전을 돌려받으려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송을 두 가지 진행해야 하니 비용, 시간 모두 다른 분쟁과 비교해 많이 소요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발생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에 들어가 최적의 해결방안을 초기에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독점권에 대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편의점과 같은 업종들을 독점적으로 입점시킬 수 있는 점포라는 것을 들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상가 분양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 권리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계약서에 이 권리와 관련된 내용이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집합건물의 타 호실 계약서에도 특정 업종을 독점으로 입점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 없이 확약서나 광고 문구만을 보고 특정 업종이 독점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독점 업종이 가능한 점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곳과 비교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N씨, 계약금 전액 반환받으며 해제 성공!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 분양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들을 보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통해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추후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방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장치가 없어 수분양자가 피해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라도 빨리 유효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분양과 관련된 분쟁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죠. 본 법무법인의 의뢰인 N씨는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를 매수하게 됐는데, 계약 체결 당시 시행사는 N씨에게 확약서를 작성해주며 전매를 약속했고, 전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가지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들었던 것과 달리 전매는 진행되지 않아 N씨는 시행사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레 말을 바꾸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의뢰인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았습니다.

 

 

 

 

 

N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본 사무소는 시행사에게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대화조차 거부하던 시행사는 소장을 받은 뒤 그제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의 손길을 내밀었죠.

 

최종적으로 2019년 5월 29일, 수분양자 N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의 조력 하에 분양계약해제를 성공한 뒤 과거 지급했던 9,600만 원을 전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상가 분양 주의사항 모르고 계약한다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통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