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이후 문제가 생겼다면?

 

가맹점 영업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근처에서 동종 영업을 개시한 양도인을 발견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임차인들은 법적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요. 

 

 

상법 제 41조에 따르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업을 넘긴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던 사람은 10년 간 동일한 시, 군,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영업을 넘긴 전 임차인이 동일한 업종의 점포를 인근에 오픈했다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를 마친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영업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영업을 금지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의무를 위반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가게를 넘긴 사람이 근처에서 다시 동종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입니다. 

2.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상가에서 관리 규약 등에 근거하여 상가 내 업종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규약의 조항을 바탕으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업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를 마치고 치킨집 운영을 시작한 O씨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씨는 큰 기대를 가지고 치킨집을 인수해서 영업을 시작했지만 권리금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된 수익률이 실상과 다르다는 점을 느낄 무렵 기존 임차인이 인근에서 가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낀 O씨는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는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끝에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법적 압박을 개시합니다. 

 

불리함을 느낀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했고 결국 2022년 1월 26일,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양도 양수를 위해 지급한 권리금 7,00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분쟁은 해결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고지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떄,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확실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