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 확실한 진행 방법은

부동산 명도 확실한 진행 방법은

 

경북 영주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돌이 마을인 문수면 무섬마을에서 10월 1일부터 이틀간 외나무 다리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 시간이 머무르는 무섬마을'을 주제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시집올 때 가마타고 한 번, 죽어서 상여 타고 한 번 나간다는 애환이 서린 외나무다리 이야기가 전해지는 눈부신 풍경의 영주 무섬마을로 이 가을에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부동산 명도 필요한 임대인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게 건물을 인도받은 성공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의할 점부터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까지 했지만 버티고 있는 임차인?

 

이사철로 접어 들면서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해지 통보를 했지만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버티고 있는 임차인을 만났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동산 명도를 구하셔야 하는데요. 홧김에 해당 상가에 침입하거나 세입자의 짐을 무작위로 빼내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우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두 번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해두면 부동산 명도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다른 제 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없게 되며 집행 시까지 목적물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3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이전된 경우라면 승소를 했더라도 강제 집행 진행이 불가합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3.  소 제기 시,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도를 받기 위한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잡게 됩니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하루 빨리 건물을 반환 받아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특히나 월세를 받지 못해서 갱신을 거부했거나 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면 더더욱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건물주에게 위험 부담이 크죠. 세입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연체된 금액을 회수하기도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했지만 문제가?

 

B사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매수했으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과의 다툼이 계속 되었고,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본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면밀한 검토 끝에 임차인에게 3기 이상의 월세 미납 이력이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변론을 준비하던 와중 임차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B사에게 목적물을 비우고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22년 6월 22일, 건물주 B사는 상가를 무사히 반환 받는데 성공합니다. 

 

내 소유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는 논리만으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로부터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세입자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부동산 명도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다투셔서 확실하게 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