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어린이집, 예식장이 '요양시설'로 속속 바뀐다고 합니다. 원주에 사는 김모씨는 연면적 6600㎡(약 2000평) 예식장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공매로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 예식장이었지만 코로나발 지역상권의 침체로 초기 예상은 빗나갔고 고심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주는 조건으로 예식장 건물 전체를 10년간 요양병원으로 임차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임대보증금과 금융권 시설자금 대출로 전체를 리모델링했으며 준공 후 김모씨가 투자했던 전액을 회수해 현재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상가 임차인들도 자신이 영업하면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 맞춰서 점포매매를 약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분쟁 상황에 놓여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게 주선했을 때 적법한 이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까지 준비했지만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는 전형적인 방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또는 임대인 가족의 상가 직접 사용 주장
2. 상가 철거 및 재건축, 리모델링 계획
3. 후속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월세 또는 보증금 제시
4. 임대차기간 또는 업종 제한 등등
때로는 수년간 문제없이 사용하던 주차장을 갑자기 문제 삼는 등 꼬투리를 잡아 괴롭히는 건물주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세입자를 조건없이 내보내기 위한 방법일 수 있기에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한 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만료 시점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에 맞추어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을 채우고 건물주에게 양수인을 주선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 때 소유주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가게매매가 무산되었다면 증거 자료를 수집한 뒤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유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만료일자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권리금을 주장한다면 패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건물주가 후임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월차임을 요구하여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이 파기되었는데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권한을 다투어 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C씨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확실한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C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을 350% 올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게 제시된 보증금으로 인해 C씨는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주가 제시한 조건을 무리해서 수용하기 보다는 영업을 종료하며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렸고, C씨는 본 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가게 양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역시나 후속 임차인에게도 과도한 월세를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권리양도양수 계약서 양식은 무산됩니다.
본 사무소는 그간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철저한 변론은 진행한 끝에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액 4,0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최종적으로 C씨는 건물주로부터 해당 금전을 지급받으며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예상된다면 개별 검토 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신다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