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을때 반드시 알고있어야할 사항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여 평소 조회 이력, 체류 시간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물들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나의 관심사만 골라 보여주니 이는 참 편리한 기능으로 생각되어졌었는데요, 생각 외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게시글만 보게 되다보니, 에코 챔버에 갇혀 이를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의 양극단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 사회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게시글만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해도 사람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입자들은 항상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청하지 않을까 가슴을 졸이며 가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항만 알아둔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다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하셔야합니다.
보통 상가 세입자는 종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소유주는 거절할 수 없으며, 이는 10년간 보장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갑작스럽게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몹시 당혹스러워하며 어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갱신 요구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기 월세 연체 이력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귀책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번 미납하시게 되면 뒤늦게 전부 갚았다고 해도 임대인은 명도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어르신들께서 얼굴도 보지 않고 종이로만 갱신과 같은 중요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예의범절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면서 구두로 요청하시는데요, 이 또한 가능하지만 대화를 녹음하여 기록을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제없이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상관없지만 혹시 모른 분쟁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재계약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방식입니다. 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기간 연장을 원하다는 점만 명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보낸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게 되었다면 소송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10년 가까이 오래 영업을 하셨거나 권리금을 챙겨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 사이의 시기에 임대인에게 주선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주선행위란? 후임자를 구해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대인에게 신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 회수 과정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로 인해 권리금 합의가 파기되어 생긴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자신의 영업 기간을 체크해보고 10년 미만이라면 권리금 회수와 함께 갱신 전략을 차근차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H씨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기도 소재의 한 상가에서 열심히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소유주로부터 명도 소장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갱신요구권이 없었기에 어찌할 줄을 몰랐고, 솔루션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장을 명료히 정리하여 명도 소송에 대응하면서 권리금 손해배상도 함께 반소로 제기하였고, 2022년 11월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받은 H씨는 1년 6개월 기간을 더 연장하여 해당자리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분명히 법으로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걱정을 덜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니,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문서를 받아 고민이 많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