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란? 알아두면 편합니다!

 

예전보다 법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송이나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소송 특유의 소요 기간에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송들이 누적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손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명도소송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인

제소전 화해조서 입니다.

 

 

 

쉽게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면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까지 가기 전 당사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아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그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후 승소 판결을 받고 판결문을 통해서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를 미리 마쳐놓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최소 2-3개월에서 7개월 정도 기다려서 조서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에 월세 3기 연체나 무단전대 등 해지사유를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의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면

건물주는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 절차 없이 바로 화해조서를

판결문처럼 집행권원으로 사용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제소전 화해조서를 마무리 해 두었다면 소송이라는 절차를

그대로 넘어가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체결하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재계약 또는 만료시점에 체결하여 합의해지가 용이하도록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 사무소의 경우 임대차 계약 중간에라도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경우

사무소에서 소송 위임장 및 관할합의서 양식이 제공되고

의뢰인은 안내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작성을 합니다.

 

사무소에서는 제소전 화해조항 작성 및 확인 요청을 하고

의뢰인은 화해조서 확인 후 동의를 하시면

 

사무소에서는 법원에 접수 후 기일에 따라 쌍방 변호사 출석 후

화해 진행 성립을 마치고 화해가 성립되면

결정문을 의뢰인에게 발송하여 진행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이나 기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쌍방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위임사무비용을

모두 합쳐 60만원이라는 이점이 있는데요.

소요기간이 법원 접수 이후 6-8개월 정도 걸리고

피신청인의 소송위임장에 공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의 비용으로 약 6개월 내외로 걸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화해조서를 확정받으셔야 한다면

지방소재법원에서 1-3개월내에 15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화해 신청은 당사자의 관할 합의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서류들 역시 모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소 방문이 필수적이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서울에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에 계신 분들

 역시 지방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소전 화해조서에 대하여

개념과 절차, 비용등을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할 시 전문가를 통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복잡한 법적분쟁을 한결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