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중 해지 가능했던 성공사례는?

상가 계약기간중 해지 가능했던 성공사례는?

 

민법의 일반 임대차를 모두 포함해서

우선 계약기간을 정했고

특별한 해지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책임을 갖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재건축을 예정한다며

계약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은 보장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며,

특히나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5년 혹은 총 10년 간 재계약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법에 정해진 8가지 사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중

1호~8호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명도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측에서는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업이 어렵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를 나몰라라 할 순 없습니다.

3기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건물주이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일단은 차임지급을 이어나가면서

대응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실제로 진행하여 중도해지를 성공시킨 사례가 존재합니다.

 

 

임차인 K씨, 5년 장기계약 중도해지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상가 계약기간중 해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K씨 또한 당시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17년도 4월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했던 K씨는 영업에 큰 어려움이 없어

안정적으로 약 5년 장기 연장계약 (68개월)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건물에 작은 화재가 발생하여

관리단으로부터 이제 배기관을 사용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고깃집에서 배기관을 사용하지 말라니 영업을 다시 재개할 수 없던 상황...

건물주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모른 척을 하기 시작했고 영업을 하지도 못하는데

월세는 다달이 880만원이 나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불이 났던 것 또한

임차인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사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줘야 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비관적인

내용만을 전했지만, 상가변호사 닷컴은 정밀 분석을 통해

어렵지만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평가를 내렸고

K씨 또한 희망을 걸고 사건대응 일체를 상가변호사 닷컴에 위임했습니다.

 

임대인 측도 처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상가변호사 닷컴의 법적 압박에 손을 들었고,

2개월 만에 계약중도해지에 합의하여

880만원 * 66개월 = 약 5억 8천만원을 절감하면서

상가 계약기간 중 해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4472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계약해지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계약해지 및 월차임 5억원 이상 절감

 

 

 

분명 어렵지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분쟁발생 시점에

빠르게 개입해 K씨가 잘못 대응했던 점들을 먼저 시정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전개해 중도해지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면

상가전문변호인의 코치를 받으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