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미납시 소송과정은?

상가 월세 미납시 소송과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법 상 임대차 혹은 주택의 경우에는 2기 연체이지만

상가임차인의 경우 1기분의 기회를 더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란 3회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300만원이 연체되는 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가로 따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할 규정이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월세 100만원의 3기 차임액인 300만원을 한번이라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갚았더라도 추후 재계약 시점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에서 2005년 5월부터 상가 세를 놔준 임대인 L씨.

그러나 2014년 8월부터 월세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에게 수 차례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으나

임차인 측은 상가를 비우지 않았고 결국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즉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건물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받았으니 손해배상과

미납된 상가 월세를 상계해야 한다는 임차인의 주장에도

2017년 4월 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임대인 L씨의 명도소송 승소를 판결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L씨에게 상가건물을 인도하고

15개월 치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임차인 측은 상가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2017년 5월 2일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통해서

상가건물의 집기는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며

미지급된 월세까지 모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7840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4.3. 승소판결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굉장히 커지는 이 때,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 측의 정당한 이유 없는

차임연체가 계속 된다면

이를 그냥 넘어가기 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차임지급은 계속해서 해태될 수밖에 없고

만약 보증금을 넘어서도록 연체가 된다면

사실상 채무자의 명의로 된 어떠한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아내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을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상가 월세 미납시 상황에서는

빠른 법적 판단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