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매매 실패 위기라면

점포 매매 실패 위기라면

 

모든 상가 임차인은 현행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임대차 기간과는 상관 없이 영업적 가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10년 넘게 장사했으니 권리금은 받을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는 틀립니다.

 

오늘은 점포 매매 건물주로 인해 어려워졌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임차인 찾아서 주선하기!

우선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라서 건물주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처음에 양수하면서 지급한 돈을
추후 영업을 중단할 때 양도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임자를 찾아서 점포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임대인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건물주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는 기간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만기일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호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재건축, 직접 사용 등의 이유로 빈 손으로 나가라는 건물주? 

점포매매를 체결했지만,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주장할 수 없다'는 등의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기재된 특약은 상가임대차법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을 근거로 가게 양도양수를 막는 건물주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직접 상가를 사용한다거나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도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는 임대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유 역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계약이 파기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거 확보가 필수!

빌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입증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점포 매매가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소유주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 또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부를 설득할만한 유효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유효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올바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 임차인 C씨, 권리금 2억 원 회수하다! 

서울에 위치한 상가를 빌려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던 C씨는 
계약 만기 5개월을 앞두고 소유주로부터 갱신 거절의 통고를 받게 됩니다. 
C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사건 속 건물주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양도양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점포 매매가 파기된 C씨는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심합니다.
본 사무소가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자신이 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그 결과 2021년 12월 24일, C씨는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조로 명도 합의금 2억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며 
권리를 무사히 보호받습니다.

유사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했다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