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보장 차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보장 차이에 대해

 

쌀쌀해진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창업을 준비하거나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선에 따라 보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법적인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개념과 보장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환산보증금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별 보증금액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x100)을 더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을 했던 그 시점의 시행일자와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 갱신의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월세 증액은 1년 단위로 5%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숫자로 정해진 인상률 제한이 없습니다. 감액은 상가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경제적인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금액에 따른 계약 갱신 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누구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연장을 해야 합니다. 또, 보증금액에 상관없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임차인은 총 10년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만료일을 넘겨버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선 내의 임차인들은 재계약을 언급하지 않아도 1년 자동 연장됩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연장 기간에 약정이 없으므로, 재계약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영업 기간 10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을 언급하면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까 봐, 말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묵시적으로 계약을 이어오다 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주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자영업자는 6개월 후 실제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해결사례는?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빌려 2013년부터 안경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5년차 계약만료를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습니다.

 

건물주 曰 "이번 계약이 종료되면 재건축을 할 예정이라 갱신을 할 수 없다."

 

임차인 K씨는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을 '권리금'으로 회수하기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에 사건을 의뢰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들(건물주 측)은 원고(임차인 K씨)에게 권리금 7,400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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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건의 해결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UR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anggalawyer.com/?p=28828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안경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20.8.27. 승소판결 (약9,000만원 배

 

 

 

가장 기본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보장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눈앞에 닥친 불이익이나 갈등 상황이 두려워 정확한 재계약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미리미리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영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