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임차인은 영업을 마무리하고 나갈 때 유형적, 무형적 가치를 회수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이란? 세입자가 유무형적 가치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것이지만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할 땐 이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빼앗고 가로채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옮길 때마다 투자를 하며 유·무형적 가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매번 큰 지출이 생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영세상인들은 자신이 피땀흘려 쌓은 가치를 회수할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된 것입니다.

 

행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종료가 될 때까지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고 이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 인해 방해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죠.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가능하지만 방해 행위 자체는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 시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월세 3기 연체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월차임 3개월 치 미납 시 임대인은 즉시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합니다. 미납금을 모두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 특례 입니다. 시행일(200929)부터 6개월 간 차임 미납 시 계약해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영세상인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2. 차임감액청구권 입니다. 기존 상임법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은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청구 요건에 '제1급감염병에 의해'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리금이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 없이 회수하고 임대를 종료하시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방해 행위는 자주 그리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게 방해인지도 확실히 아셔야겠죠.

 

1. 기존 차임보다 너무 높은 임대료를 요구할 때

법적으로 '현저히 고액'의 차임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방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철저한 입증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2. 리모델링 사유로 해지 통보 받았을 때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이 안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한 경우, 노후 또는 멸실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만 적법하다고 봅니다. 만약 객관적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명도만 주장해온다면 세입자는 법률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사건으로 보는 해결 방법!

 

 

 

 

P씨는 5년 간 마트를 운영하던 중 만기 2개월을 앞두고 해지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시 계약갱신권이 5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상대방의 의사는 확고했습니다.

 

결국 권리금회수 준비를 시작 후 신규임차인을 구해 적극적으로 주선했지만 건물주는 차임 55% 인상된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해당 임대료로는 신규임차인을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협의를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명도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피해가 발생한 P씨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반소 제기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초기부터 준비한 증거를 기반으로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2020년 5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P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처럼 권리금이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P씨 또한 적절하게 대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만약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