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 권리금 소송 이기는 방법은?

1. 상가 임대차 분쟁 권리금 소송 이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으로 들어오는 문의 중 상당수가 "건물주에게 언제 권리금회수에 대해 협조를 구해야 할지" 아니면 "건물주가 무리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양도양수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법에 위반된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는 본 사무소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상가 임대차 분쟁 전략을 수립하여 상가 권리금 소송 승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이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2. 권리금회수보호 기간

운영 중인 가게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길 때 항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서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겼다면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온전히 상가 권리금 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3. 건물주가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양도양수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앞서 법에서 말한 기간을 임차인이 지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에 대한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특히 상가건물에 관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법조문상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에 대해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본 현 세입자가 건물주의 요구가 과도했음을 증명해야하는 권리금 소송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한 건물주를 상대로 
승소한 음식점 임차인 J씨

위 내용과 유사한 저희 법인의 상가 임대차 분쟁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10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J씨는 임대차 종료 전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월세 500만 원에 2배에 달하는 1,200만 원을 신규 조건으로 요구하고, 여기에 2년 내 재건축을 한다는 것과, 매년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로 한다는 특약사항까지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에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을 포기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J씨를 대리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신규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한 점을 입증하였고, 2022년 12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 J씨의 손해를 인정하여, 약 5,638만 원을 건물주로부터 받아 상가 권리금 소송 1심을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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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복잡한 임대차분쟁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떤 소송보다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분쟁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본 사무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조문이 신설된 이래 가장 선두에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누적된 성공사건만큼이나 소송 전후로 전략을 세우는 것에도 능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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