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건설업체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체 신규 등록이 크게 감소하고, 폐업 신고는 전년 대비 88% 정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금 조달도 어렵고, 금리 상승의 우려도 있기 때문이겠죠.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빨리 경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다양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간을 빌려 영업하는 경우 또한 수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고민을 안고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왜 상가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상가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야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법입니다. 상가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건물을 빌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법이겠죠? 그렇기에 그 적용대상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해두기만 하는 창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죠.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환산보증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 값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값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법의 전부가 아닌 일부 조항의 효과만 받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여 규정된 지역별 금액과 비교하는 일은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인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법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법의 적용대상에 들어감을 확인하셨다면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갱신을 요청했다면 건물주는 최초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권리입니다. 재계약을 희망하신다면 계약기간을 체크하시고,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기간의 연장을 항상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회분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거나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를 연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스를 총 8가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에게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주는 조항 또한 임차인들께서 꼭 알아두고 계셔야합니다. 건물주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세입자가 성실하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약 이러한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계약이 파기된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선 거부가 합당한지 애매할 수 있겠죠? 상가전문 변호사는 다양한 경험과 판례 경향 분석을 통해 거절의 정당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사례를 더 자세히 보고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합의 (2억 5백만원 회수) : 상가변호사닷컴 |

 

K씨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이었는데요,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었고 결국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갖가지 이유로 신규 계약서 작성을 피했습니다. 이에 K씨는 본 법무법인과 함께 상대방에게 주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주선을 다시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여전히 협조적이지 않았죠. 저희 법인은 상대방을 계속하여 압박해나갔고, 마침내 의뢰인은 고시원 권리금으로 2억 5백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혼자 해결하시기보다는 상가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