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화성 안녕동의 상가에 위치한 음식점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

생했다고 합니다. 건물 밖의 불이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1시간 1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상가는 이렇게 다사다난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점포의 매수가 이루어질 때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점포 매매 계약은 건물이 전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의존하여 거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완성된 점포의 모습이 홍보와 크게 다르다면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되겠죠?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매수를 결정하게 되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 적힌 문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대금을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전체 대금의 10%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위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며 매도인에게 가장 먼저 전달되는 금원이죠.

그렇기에 계약금만 교부된 상태라면 별 다른 이유가 없더라도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매도인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깰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 대금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니기에, 상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입니다. 중도금이 전달되고 나면 단순히 여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분양 대행사의 기망행위로 매수자에게 착오 등이 발생하였다면, 중도금이 교부된 단계라고 하여도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해야한다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전달 받았다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으로 보았을 때 확실한 정보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상대방의 사기와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들을 상가를 모두 팔기위해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허위 광고를 하여 매수인들을 유혹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구임만 하면 프리미엄이 붙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식으로 전매를 보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내용이 적힌 확약서를 교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K씨는 수도권 한 상가를 매수하기를 결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생겼던 그는 1차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행사 직원은 2차 계약금까지 지불해야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K씨가 거래를 하던 당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부족한 일부 금원을 대여해줄 것이며 전매를 보장해주겠다며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K씨는 결국 본 법무법인과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압박감을 크게 느낀 상대방은 합의를 제안해왔고,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했던 K씨는 2021년 11월 4일 계약금 3천 4백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다행이죠.

분양권 문제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확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은 미리 들어두시고 준비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섰다면 되돌리는 데에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양권 전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오늘 글을 참고해보시고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