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 월세 밀려 고민이 많다면

횡단보도 앞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위해 파라솔같은 형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최근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때문에 행인들이 햇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차량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과 같은 만행이 근절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무진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남을 배려 하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고민에 빠진 임대인 분들 많죠.  특히 계속하여 임대료를 내지 않는 문제는 고질입니다. 결국 참지못하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려고 본 사무소에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월세 연체가 심한 세입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기분을 밀리면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 연체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가요?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점포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액수도 크고, 특수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해지는 물론이고 권리금 회수에도 매우 협조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뒤늦게 연체액을 모두 납부했다면 그 즉시 명도를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장래 임차인이 기간연장을 요구했을 때 이를 거절하고 공간을 비워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번 차임연체 있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단합니다. 별다른 양식 없이 간단히 계약을 연장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적고 우체국에 가서 보내면 됩니다. 

신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현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루빨리 맡고 있는 보증금이 다 사라지기 전에 분명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홀로 헤메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보통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건물을 돌려받기위해 보통 하는 법적인 대응은 명도소송 제기입니다. 변론과 주장 끝에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하여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소송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보증금은 미납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한 법적 절차는 몇개월씩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좀더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명도단행가처분입니다. 이는 월세 연체 반복을 이유삼아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하고 또 법원에서 인저오디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같은 권한도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서울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K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때문에 아주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쭉 차임연체가 이어져왔던 것이죠. 결국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납되자 K씨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K씨는 저희 법인과 함께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죠. 결국 검토 끝에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2021년 5월 27일 승소판결을 받아 K씨는 밀렸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건물도 명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어떤 의무가 있는지만 알아도 큰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위 사례처럼 빠르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받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