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루 한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긴 시간 움직일 필요 없이 22분 정도 동안 걷기만 해도 하루 종일 앉아있어서 생긴 몸의 나쁜 영향을 충분히 없앨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중 앉아있는 시간의 비율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당 300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조깅이나, 배드민턴, 축구 등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준금리가 끊임없이 오르는 탓에 상가 거래량도 줄어들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아 대출이자를 해결하는 임대인들의 어께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복해서 여러 번 차임을 늦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일이 반복된다면 건물주로서는 용인해주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세입자가 수차례 임대료 연체시 바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없을까요?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괘씸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삼가셔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가게에 찾아가 물건을부수거나 끄집어내고 폭력을 행사하면 이는 주거침입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과격한 행동 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추후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미리 법률 전문가의 전반적인 사건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억하세요.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는 임대차관계에서 주택과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주택을 포함한 일반 임대차는 2기분의 월세만 밀려도 바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경제변동 등 여러 가지 환경요소의 영향을 받는 상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가혹하겠죠. 그래서 상가는 3기분의 차임이 미납됐을 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300만원을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미납이 꼭 연속 될 필요는 없으며 3개월 치가 되기 전에 갚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임차인이 미납을 반복할수록 손해는 태산과 같이 쌓여갑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일 밀린 액수가 3기가 되면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할 때가 됩니다. 만약 아직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퇴거를 원하여 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임차인이 받은 그 순간 바로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이때부터는 세입자가 불법적으로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거나 조사해보는 것은 좋지만 시간을 너무 오래 지체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시간이 흘러 세입자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반복된 임대료 연체시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면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을 항상 추천 드립니다. 어째서 함께 진행하거나 선행해야할까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당사자를 특정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료 연체시 열심히 소를 진행하여 승소하였는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세입자가 점유를 옮겨서 점포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었다면 그 시점까지 진행한 과정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당사자를 변경하여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가처분을 해두고 본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인천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K씨의 건물에는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납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계속되자 K씨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료 연체시부터 묵묵부답이었죠.

전문가와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깔끔하게 진행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고,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납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했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고, 2023년 2월 7일 의뢰인 K씨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점포를 명도 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은 연체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셨기에 금방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보증금이 전부 없어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다간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임대료 연체시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하여 안전하게 건물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거나 빠르게 강제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소전화해조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서가 미리 작성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