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권리금 제대로 받고 나오려면

카페 권리금 제대로 받고 나오려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일대에는 최저기온 -17도를 기록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모씨의 말처럼 MZ세대가 성수동을 찾는 이유는 '힙해서'라고 하는데요. 힙하다는 말은 영어 단어 'hip'에 한국어 '~하다'를 붙여서 만든 말로 개성이 있으면서도 유행을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트렌디하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상권이 활발한 곳은 카페 권리금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업적 가치를 제대로 다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심했다면 임대차가 만료되는 날짜부터 파악하셔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점 안에 후속 임차인을 찾아 건물주에게 주선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권리금을 무사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를 체결해야만 하는데 거부되었다면 건물주의 '방해 행위' 유무부터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후임자와의 신규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수인 주선을 요구해 놓고도 업종을 제한하거나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여 점포매매를 포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월차임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카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다면 더욱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알고 있는 월세 인상률 5% 제한법은 기존 임대차가 연장될 때만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임대차가 체결될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세입자가 소개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임대인이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방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에서 말하는 '현저히 고액'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나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고액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도한 임대 조건으로 인해 가게 양도양수가 파기된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카페 권리금도 회수하면서 성공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빌려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임차를 시작하고 몇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주로부터 괴롭힘이 계속되자 K씨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어야 했는데요.

 

K씨는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건물주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후 임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상가변호사 닷컴은 빠르게 전략을 수립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카페 권리금 손해를 주장해 나갔죠. 

 

법률적으로 우위를 선점한 K씨에게 상대방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고 결국 2022년 5월 31일, K씨는 가게 양도에 성공함으로써 후임자로부터 8,000만 원을 회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주 측의 업무 방해가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나의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법률가를 찾아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셔서 시행 착오를 줄이고 문제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