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려면?

 

 

대부분의 계약이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도

혼자 체결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때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의 체결이 시작점이라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행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들에게는

보호받는 권리와 함께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의 이행이 되지않았을시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요.

 의무의 불이행 이외에도 어떠한 사유들이 있으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월차임 미납의

경우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대신 월차임을 납부하는 것이

상가임대차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3기의 월차임 연체. 즉 미납한 금액이

3개월분 만큼이 되었을 때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관되어 알아볼 사유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만료되었을 때입니다.

앞서 살펴본 월차임 미납의 경우에도

연체와 상환을 반복하여 누적액이 3기만큼

연체한 이력이 있다면 계약갱신 시점에서

거절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데

있어서 임대인 역시도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선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진행한 사례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통하여

2017년부터 약국을 운영한

임차인 A씨의 사례입니다.

 

 

 

 

계약후 1년간은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나

2년 차가 되자 임대인 측에서는

월차임을 낮추는 대신 차액 6억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쉽게 생각할수없는 거액이었기 때문에

A씨는 한번에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제안을 거절당한 임대인은 그렇다면

더이상의 계약 유지는 없다며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해할수 없었던 A씨 역시도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그동안 영업을 하며 쌓아온

권리금 회수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임대인은 본인이

구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것이기때문에

현 임차인인 A씨의 권리금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며 계속하여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만을 지속하였습니다.

 

계약해지에 이어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게 방해를 받자 A씨는 본 사무소를 

통하여 권리주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건물주의 주장은 법에 어긋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고지하며 압박해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건물주측은 신규 임차인의

정보를 제공하며 권리금 회수에 있어서

조금씩 협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신규 임차인 측에서

권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들은바 없으며

본인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본 사무소는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약해지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상가임대인이 선택한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약 1억 7천만원을 회수하면서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해서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와 주의점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당사자간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진행하여야

이후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