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9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인상 권리금 회수 사례 임대차분쟁은 날이 지날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속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인상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세입자 ㅇ씨는 지역에서 유명맛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약 3년 간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말이 되면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들었습니다. 계약만료 3개월 전, 임대인은 세입자 ㅇ씨에게 '계약갱신 또는 연장 의사가 없으니 계약이 만료되면 명도해 달라.'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심 끝에 세입자 ㅇ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새롭게 장사를 할 다음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계약을.. 2018. 12. 13.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받았을 때, 상가 임차인 사례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고,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남아있다면 법에 따라 갱신을 요구하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의 경우 언제 해지통보를 받을 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합니다. 아래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직접 진행한 사건 중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 통보를 받았을 때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자 ㅇ씨 사례 * 지역 : 서울 * 업종 : 음식점 * 기간 : 5년 이상 5년(당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영업 종료 5개월을 앞두고 건물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세입자 ㅇ씨. 법으로 재계약을 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던 ㅇ씨는 계약을 더 연장하는 것은 포기하고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 2018. 12. 12.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상가변호사 닷컴」 변호사 소개 상가임대차 분쟁은 나날이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임대차분쟁에서 세입자는 약자입니다. 권리금 회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차인, 또 다른 방향에서는 명도소송으로 고민이 깊은 임대인 등 상가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분들의 고민해결을 위한 답은 「상가변호사 닷컴」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2017년 12월 기준 권리금소송 200여 건을 수임하며 수많은 승소사례와 임대차분쟁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김윤재 변호사 박새별 변호사 한민경 2018. 12. 12. 유치권이란 행사방법 및 쟁점분석 아는 만큼 돈을 아끼고 남들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경매" 방법을 통해 이 꿈을 앞당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 단독주택 매입에 성공한 K씨, 이사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집주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두고 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업자가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K씨는 어떻게 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이란, 유치권 행사방법 및 쟁점 분석 1. 시점 : 유치권자가 점유한 시점을 따져야 한다 위 사례를 .. 2018. 12. 11.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및 소급적용 여부 (18.10.16.) 2018년 10월 1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 간 보장됩니다. 상가계약을 할 때는 대부분 2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시는데요, 만약 2년 또는 4년 차 재계약이 2018.10.16. 이후에 도래하신다면 10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어렵습니다. 만약 2018년 10월 1일에 5년짜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이 경우에는 10년 계약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체결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10년 규정 임차인(세입자)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2018. 12. 11.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적용! 착한 임대료를 지향하는 건물주 분들도 많지만, 종종 과도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법에서는 이런 무리한 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해 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다면 당사자는 장래의 임대료 조건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 ( 현재 5% )을 넘지 못한다.. 2018. 12. 10. 이전 1 ··· 25 26 27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