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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살펴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상인들은 사업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강화된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일부 업종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었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차임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임대료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있어서 정부 또한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전면에 서있는 임차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포하기 까지는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9. 28.
코로나 임대료 인하법 정확히 무엇일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법안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임증감청구권 요건 입니다. 기존 차임증감권의 요건은 '임대료가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 임대료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입니다. 하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해당하는지 불.. 2020. 9. 25.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이거 알고 계시나요?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이거 알고 계시나요? 올여름 오랜 장마로 여기저기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처한 이들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상가건물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의 요청,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 2020. 8. 7.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 가능한 경우는? 약속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계약이 약속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되기만 한다면 문제없겠지만 개인 혹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되기도 하고 중도에 파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임대차 계약만료전 해지가 가능한데요. 각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입장 1. 임차인이 상가를 무단 전대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동의하에 전대했다면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파산.. 2020. 6. 22.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요청할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동안 요청할 수 있을까? 개인 혹은 법인이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장사를 진행할 때 상거래 당사자인 임차인은 건물주인 임대인에게 10년 동안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재계약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제한하는 합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년간 계약 연장을 위해서 임차인 또한 과실로 인한 상가 건물 파손, 3번 이상의 월세 미납, 임대인과의 사전 협의가 없는 전대차 거래 등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절대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은 10년 동안의 재계약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신규 임차인과의..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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