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언론보도-승소사례10 임차인 권리 보호 가야할 방향은? 법의 상징인 저울은 언제나 공평하게 사회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입법 취지를 가진 대표적인 법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문제없이 이어나가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 뜨거울 뿐만 아니라 법의 개정과 보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추구해야 할 방향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하게 나오는 쟁점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건축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보장금 청구권을 부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 2019. 12. 16. 재건축 상가보상, 퇴거보상제도 필요 상가 임대차 분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곤 하는데요.그 중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물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건물주가 재건축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물어보시면서 그냥 나가야 하는지 상담을 받곤 하시는데요.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이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는데요.권리금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적법하지 않게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건물주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는 단 세 가지 인데요.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사시기, 소유.. 2019. 8. 13.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신규임차인 없이도? [중기이코노미] 누구나 한 번쯤은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광고 속에서 주로 나타내는 것들은 주변 시설 입니다. 이를테면 교통, 편의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이 있겠죠. 그만큼 주거건물의 가치는 주변 인프라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려요인은 어떤 이웃이 사느냐 보다는 어떤 시설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 역세권일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도 이런 이유겠죠. 그렇다면 상가는 어떨까요? 상가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 상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상권 또한 역세권인지, 소비력 있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등 중요하게 작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2019. 7. 26.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명의 다르다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영업소를 이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이 '장소'라고 답하실텐데요. 본인 명의의 건물이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장소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장소를 정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대차 계약'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실 때 필수적으로 거치시는 절차인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영업소를 이전하실 때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의 법적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모든 법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겠지만, 영세 소상인의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힘든 게 사실 입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가 .. 2019. 7. 10. 월세 연체시 주의해야할 점은 2018년 10월 16일, 계약갱신요구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됐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좀 더 많은 임차인 분들께서 긴 임대차 기간동안 영업을 보장 받게 되셨는데요. 개정 당시, 자신도 계약갱신요구권 10년에 해당되는 것인지 참 많은 문의를 받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9년 7월, 5년 만기로 계약이 종료 되는 임차인 K씨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19년 7월, 4년 만기로 계약이 종료 되는 임차인 L씨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K씨와 임차인 L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8년 10월 16일 이후로 .. 2019. 6.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