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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39

필요비 유익비 쉽게 이해하기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작하기까지 따져볼 요소가 정말 많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물론이고 근처 상권과 위치에 따른 특성들 역시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끝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인데요. 이렇게 심사숙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영업을 시작하셨다면 그 이후로 신경쓰이는 문제들은 무리 없이 영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통하여 운영해나가는 상가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습니다. 우선 근거가 되는 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민법에서는 제 626조에서 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 1항은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 2019. 12. 20.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상가의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꼭 한번은 들어보셨을 단어가 바로 원상회복 입니다. 느낌은 어렴풋하게 알거 같은데 확실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데요.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의 대부분은 원상회복을 한다 라고 작성할 뿐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상복구를 하고 건물을 인도했는데 원상복구가 제대로 완료 되지 않았다면서 건물주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면 임차인이 32만 원정도 소요 되는 전기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 2019. 12. 19.
제소전 화해조서란? 알아두면 편합니다! 예전보다 법이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소송이나 법정 다툼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 그리고 소송 특유의 소요 기간에서 오는 부담감도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소송들이 누적되는 것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도 손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지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명도소송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는 수단 중 하나인 제소전 화해조서 입니다. 쉽게 개념을 풀어서 설명하면 법적 다툼이 생기면 소송까지 가기 전 당사자들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식을 .. 2019. 12.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확실히 알고가기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자신이 받는 법의 보호 범위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본인의 상황에 적용해보려고 하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선입니다. 우선 법령을 통하여 살펴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 2조에서 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어디까지가 보호해야할 대상인지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영세 상인들끼리 급을 나누고 보호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요구하는 기준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 12. 12.
상가 권리금 회수 손해 보지 않으려면? 내 영업을 하면 마음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영업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온도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심사숙고 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결정해야 하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장사할 목을 고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인데요. 위치에 따라 임대료도 천차만별일 뿐더러 장사 하는데 있어서도 계속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변 가치 뿐만 아니라 여러 영업적 가치를 키웠다면 어떻게 보호 할 수있을까요? 우선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영업가치는 권리금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바닥, 시설, 영업 이 세가지로 나누어 볼..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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