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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상가임대차보호법39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하려면?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하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보호, 대항력 등은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면 환산보증금을 넘는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차인을 무리하게 명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으로 틀린 해석을 기반으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임차인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만 한다면 임대인 측의 패소확률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소송비용과 더불어 임차인 측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책임을 .. 2020. 3. 2.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5년인가 10년인가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5년인가 10년인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10월 16일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 5년 보호인가요 10년 보호인가요? 법이 바뀌면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에서는 "시행(2018.10.16.)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 임대차기간이 이전에는 5년 동안 보호되었는데 이제는 10년 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임차인이 가만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2020. 2.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 확실히 알고 가기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이시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계약에 있어서도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계약갱신입니다. 상호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계약갱신에 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몇년의 보호를 받는지, 본인이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정을 통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년의 보호를 하기 시작한지도 이제 2년 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 적용 시점인데요. 법이 개정된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이나 갱신되는.. 2020. 1.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법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다보니 관심있는 법령에 대하여 혼자서 공부하기 쉬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공부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운영하고 있으시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서 도움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보니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종종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에서 상가관련 이슈 중 한번쯤 어려움을 느꼈을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가계약에 있어 묵시적 갱신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개념인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뿐만 아니라 민법에도 해당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념부터 유의하실 점에는 어떤 것이 있.. 2019. 12. 27.
월세 미납 명도소송 문제없이 해결하기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말은 권리만 가진 사람이나 의무만을 가진 사람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무탈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건물주도 세입자도 모두 선행해야 할 각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주는 상가를 임대해줄 의무가 세입자는 빌린 상가에 대하여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입자의 월차임 지급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대표적 행위인 월세 미납 명도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월세 미납 명도소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 ​ 우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월세미납인데요. 월세가 3개월분 이상 연체 했을 ..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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