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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받았다면 이렇게 해야합니다. 최근 선의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시민이 도리어 가해자로 몰릴뻔한 일이 벌어져 논란입니다. 도로 옆 인도를 걸어가던 할머니가 넘어지자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보고 도움을 주고자 차를 세우고 다가갔는데요, 할머니는 도리어 운전자의 차가 빨리 와서 넘어졌다며 역정을 냈습니다. 경찰까지 와서 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하였는데도 소실르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느라 천천히 주행하고 있던걸 증언한 목격자들도 많았다고 하죠.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가해자 취급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황당한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죠. 상점가 공간을 빌려 영업을 이어가던 중에도 각종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월세 계약 해지 둘러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23. 8. 1.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받았을때 반드시 알고있어야할 사항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여 평소 조회 이력, 체류 시간 등을 이용해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분석하여 나온 결과물들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나의 관심사만 골라 보여주니 이는 참 편리한 기능으로 생각되어졌었는데요, 생각 외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게시글만 보게 되다보니, 에코 챔버에 갇혀 이를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사회의 양극단화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 사회의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하는 게시글만 나오지 않도록 시스템을 수정해도 사람의 생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점포를 빌려 장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세입.. 2023. 7. 28.
상가 분양 사기 구제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가족 모두 고통 받는 치매 환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에서 도나네맙이라는 신약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추는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인지력 저하 수준을 35%가량 낮췄다고 합니다. 초기일수록 진행 속도를 더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다고 하네요. 사실 치매 치료는 수십년간 별다른 진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번 신약 개발은 굉장한 터닝포인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이나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상가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여 발생할 수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분양 사기 유형과 대처방법, 오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체결.. 2023. 7. 19.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나중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경기에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 선수가 석연찮은 판정으로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해서 공분을 샀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대회이후에 도핑 논란이 불거져 금지약물을 투여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자했는데요, 소트니코바 선수의 샘플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체육회에서 해당 사건 관련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도핑관련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금메달은 은메달을 차지했던 피겨 퀸 김연아 선수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디 메달이 제 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의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만료일이 가까워지면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갱.. 2023. 7. 11.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옳게 쓰는 방법 푹푹 찌는 여름철이 시작되고 바다나 계곡 등 더위를 식히기 위해 피서를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물을 맞으며 공연을 즐기는 콘서트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주말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유명 가수의 서울 공연이 진행됐는데요, 이 공연은 물을 흠뻑 맞으며 즐기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주최 측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우비와 비닐백을 나눠주며 공연이 끝난 후에 우비를 입고 갈 것을 권했는데요. 일부 관객들이 온통 젖은 우비를 그대로 입고 지하철을 이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바닥과 의자가 모두 물에 젖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젖은 시설을 치울 미화원을 걱정하고, 우비를 벗지 않고 타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배려없는 마음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 2023. 7. 4.
차임연체 월세 밀려 고민이 많다면 횡단보도 앞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위해 파라솔같은 형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있는데요, 최근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때문에 행인들이 햇살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차량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피하려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인원부족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진과 같은 만행이 근절되지 않는것 같은데요, 오는 7월 1일부터는 무진들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 정보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4만원에서 12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남을 배려 하지 않는 세입자로 인해 고민에 빠진 임대인 분들 많죠. 특히 계속하여.. 2023. 6. 29.
상가 임대계약시 특약사항 신중하셔야합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이렇게 날이 더우면 아무래도 차가운 음식이 생각나기 마련인데요, 역시 가장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시원한 냉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냉면이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이 비약적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에서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년 만에 대략 25%정도 금액이 뛰었다고 하네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면의 주재료인 메밀의 가격인상 이 꼽히지만 그 외 재료인 설탕과 소금, 계란 식초 등의 가격도 만만치 않게 올랐다고 합니다. 더 이상 냉면 한 그릇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식사 한 끼는 아니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가상승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상인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건물주와의 갈등까지 얹어지게 되면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때문에 모든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2023. 6. 19.
임차인 원상회복 의무 어디까지일까? 사업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성동구에는 전국 최초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는 낙후했던 구역이 번성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의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위해 설치되었는데요, 성동구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 다중이용시설 등 총 23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최대 40% 감면하고 건물 공용관리비를 전액 면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시대가 막을 내렸지만 고금리로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렇게 영세상인의 부담이 .. 2023. 6. 12.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화성 안녕동의 상가에 위치한 음식점 부근에서 불이 시작되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 생했다고 합니다. 건물 밖의 불이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는다는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은 1시간 1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상가는 이렇게 다사다난하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점포의 매수가 이루어질 때조차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는 하는데요,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점포 매매 계약은 건물이 전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의존하여 거래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완성된 점포의 모습이 홍보와 크게 다르다면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게 되겠죠? 분양 .. 202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