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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원상복구 부족하다고 해서 곤란하신가요? 산에 가면 흙냄새를 맡으며 몸과 마음에게 휴식을 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흙냄새, 단순히 모래의 냄새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방선균이라는 특정 토양 세균의 무리가 뿜어내는 냄새라고 합니다. 방선균이 만들어내는 화합물 중 휘발성이 강ㅎ한 지오스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비올 때 강하게 맡을 수 있는 흙냄새의 주 성분입니다. 사실 단순히 흙의 냄새인줄 알았던 것이 세균의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 신비롭습니다. 사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면 해당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선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더라도 보다 쉽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오늘은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을 때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2023. 10. 27.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제대로 작성하여 안전하게 내보내기 용서받을 수 없는 법에 대한 무지란 영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데요, 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해달라고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모두가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고의로 몰랐다고 하겠죠. 때문에 법은 그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에 대한 지식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법의 존재를 모르면 의도치 않게 위법한 행동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몰랐다는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하며 몰랐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속해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내가 속한 사회의 규칙을 인지하고 있어.. 2023. 10. 16.
상가 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내보내려면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역시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꼽히는데요, 한 생물종의 수가 모두 사라지면 세계자연보전연맹이 멸종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최근에 멸종된 동물은 흰부리딱따구리, 화려독개구리, 리나오호수 민물고기, 민팔물고기, 브램블케이멜로미스 그리고 스픽스마코앵무라고 하네요. 인간의 삶의 양식을 바꾸면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점가 또한 생존이 도전과 같은 야생과 비슷합니다. 경제적인 변동, 사회 이슈 뿐 등을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면 그만 쓸쓸히 영업을 정리하고 점포를 떠나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변화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알아두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3. 10. 13.
상가건물매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번 추석도 명절 선물로 과일을 많이 주고받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좋은 과일은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먼저 사과는 외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 전체의 색이 고르고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배는 전체적으로 맑은 색감을 띄되 꼭지의 반대편에 검은색 균열이 없는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는 알이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지나치게 크고 알이 많다면 안쪽은 덜 익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비용대비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죠. 과일도 싱싱하고 맛 좋은 것을 고르는 가이드라인이 있듯 상가매매 또한 실패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배경지식과 함께 거금이 들어가는 점포 거래를 무.. 2023. 10. 4.
부동산 명도확인서 임대인은 알아두세요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 상가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는 분이 더 많이 계실 겁니다.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주된 목적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차인이라면 관계자간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본인이 상가를 사용해야하거나 사정이 생겨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상가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가소유주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요청받았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 하기위해서는 정당.. 2023. 9. 21.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전 체크리스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강조되면서 떠오른 해상풍력 업계에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 일까요? 유럽과 미국의 대형 프로젝트가 잇달아 중단되고, 세계 최대 해상풍력 개발회사가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로 프로젝트 포기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원인은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러한 조건에서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은 국가에 보조금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은 공짜가 아닌 것 같죠. 건물주가 상가 공간에 세를 놓는 것은 공간을 빌려주고 차임을 지급받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목적대로 점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한 상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죠.. 2023. 9. 7.
집합건물 관리규약 중요한 이유는 이것 K팝 유명해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서울미식 100선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선정에는 요식업계 종사자, 학자, 저널리스트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미식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울채식 50선도 함께 발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 이외에도 서울미식마켓, 시그니처 팝업, 서울미식 어워드 등 다양한 음식 관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세계인이 한 곳에서 한 문화로 마음을 모으는 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화합의 장이 된 지구촌의 모습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 평화와 조화만 있을 수는 없죠. 다툼과 갈등도 많이 발생할.. 2023. 8. 31.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제대로 알아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최근 한 주점의 메뉴판이 관심을 모았는데, 어떤 일이었을까요? 지면 한 귀퉁이를 차지한 한 메뉴, 바로 숟가락이었는데요. 수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50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 직원에게 부탁하여 새걸로 받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이겠죠. 다만 해당 가게의 음식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수저를 자주 교체하여 이해가 된다는 반응도 많다고 하네요. 영세사업자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공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롭게 상가에 들어와 영업이 적당한 수익을 내면서 자리 잡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이 개정을 거듭해오며 세입자의 .. 2023. 8. 25.
상가 권리금 계약서 성공하는 방법과 사례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의 한 상가의 기둥이 파열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진행하였고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자문 도중 붕괴위험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소유주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서 논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철거 세부 방안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철거업체 계약 체결까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령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법령은 무용지물입니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내용만 숙지하고 제때에 제대로 주장한다면 억울하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가..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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