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상가분양사기 상황에서

상가 분양의 경우 사람들이 혹 할 수 있는 광고들을 매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를 얼마동안 보장해주겠다, 프리미엄 몇 천만원을 붙여 바로 팔 수 있다 등 여러 광고 문구가 있는데, 대부분은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분양사 직원들은 "지금밖에 없는 기회다. 빨리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다른사람에게 빼앗긴다."는 말로 현혹시켜 계약금 또는 가계약금을 우선적으로 걸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와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본인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 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 지급 등 착수 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이 해제되고, 매도자는 실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가계약금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대법원 판례 상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된 일부에 대해서 매도인이 2배 지급한다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분양 사기를 당했을 때, 혹은 사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았는지 보겠습니다.

 

[서울] S씨, 수익률 10년 보장에 속아 2억원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6,000만원 지급

- "상가변호사 닷컴"의 법적 압박을 통해 계약금 40% 반환 성공!

 

 

현재 상가건물 전 점포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양계약을 덜컥 체결한 S씨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양사를 찾아가 확인하자 수익률 보증서까지 써주며 S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S씨는 해당 분양사로부터 자신과 똑같이 수익을 보장받았다가 임대료 2개월 치만 지급받은 뒤 사무소가 나몰라라해서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보며, S씨는 아직 자신이 사기를 당한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계약을 더 진행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 측에 계약금 및 계약해제를 하고싶다고 요청하자, 분양사는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가변호사 닷컴"을 찾은 S씨는 계약금 반환에 관해 사건 일체의 대리를 위임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우선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으니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이며 계약금 반환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분양사 측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사 측은 10년 수익보장을 한 적도 없고, S씨가 단순히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것이라며 이런 경우 본인들은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협의가 통하지 않았고, 2017년 12월 "상가변호사 닷컴"은 S씨를 대리해 분양사 측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적 압박에 분양사 측은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계약금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했고 S씨가 동의하면서 소송 중 합의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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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J씨,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가계약금 1,000만원 지급

- "상가변호사 닷컴"의 다양한 법적 압박으로 전액 반환 성공!

 

올해 초, 모르는 분양 사무소에서 문자를 한 통 받은 J씨. 상가 분양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청약 신청을 한 것도 가물가물한데 일단 알아보자는 생각에 사무소를 찾았던 J씨는 현장에서 바로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할 수 있으며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라는 말에 속아 바로 계약금 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만약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어쩌냐고 묻자 계약금은 돌려드릴테니 걱정말라는 답변을 들었던 J씨. 그러나 분양사 측은 말을 바꿔 매수자가 없어 매도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곳에 알아봤지만 J씨는 돌려받기 어렵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가변호사 닷컴"에서는 다퉈볼만 하다고 판단했으면 사건 일체를 위임받았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하다가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계획하며 대응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분양 계약에서 중요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 및 과장광고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됨을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민사 및 형사상 법적책임 압박이 들어오자 분양사무소 측은 돈을 절대 못 돌려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J씨에게 즉시 가계약금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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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분양사무소 측에서는 절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못받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발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충분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시라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